NH증권 vs 하나은행, 옵티머스 손배소 2년만에 시작

1.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 재판 시작"

2. "옵티머스 사태 관련 법적 분쟁 등장"

3. "NH증권 vs 하나은행, 금융사 간 법적 공방"

NH 투자증권

한국 금융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의 법적 공방이 두 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법적 분쟁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복잡한 관계와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시작된 '옵티머스 사태'는 한때 금융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약속으로 1조3천억원 이상을 모은 후, 이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를 돌려막아 5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각종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잡한 법적 공방은 9일 오전 11시30분에 서울 중앙지법 제29민사부에서 1차 변론기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은 약 2년 1개월 만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손해배상 원고소의 청구금액은 100억원입니다. 이때, NH투자증권은 현 소가는 100억원이지만 소송 진행 이후 청구금액 증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공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NH투자증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음에도, 펀드 자금이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주장됩니다. 또한, 하나은행이 펀드 환매 불능사태 당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 상태를 막은 정황이 있는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탁원에 대해서도 허위 자산명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오인토록 만든 책임을 예탁원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 법정 공방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과는 별개로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계와 법조계는 이번 법정 심판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민사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따라 금융업계의 책임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 관련 법적 공방은 금융계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결말을 맞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한국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는 앞으로의 개발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