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국회서 결정된다!

 

'헌정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 임박

탄핵안 표결, 국회 본회의서 결정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됩니다. 이번 탄핵안의 대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이번 표결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으로, 헌법과 정치적 관행 모두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과 야권의 탄핵안 발의 배경

탄핵안은 어제(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를 두고 "권한대행의 월권행위"라며 즉각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소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 거부
2.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및 묵인, 방조
3.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문제
4.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야권은 이러한 행동이 헌법과 국회 법률에 어긋나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표결 기준, 여야의 대립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이 가결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로서의 탄핵 기준을 적용해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만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 통과 시, 그 후의 영향은?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정부 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는 국정 공백과도 연결될 수 있어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 국민의 관심 집중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권한대행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표결 결과는 늦은 오후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