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선고 연기 요청 2심마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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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관련 형량 선고, 대선 일정에도 변함없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이를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6년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측은 형량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미국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이를 신속히 기각했습니다. 트럼프의 요청은 1심에서 이미 기각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2심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졌습니다.
헌법적 보호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트럼프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보호 주장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적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형량 선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일정 속에서도 진행되는 형량 선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하며 정치적 일정이 바쁜 상황임에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대선 승리를 이유로 사건을 취소하거나 평결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유죄 평결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머천 판사는 형량 선고 일정을 정하며 트럼프가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화상 재판 참석에는 동의하면서도 선고 일정 자체에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법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그의 행보는 여전히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 문제는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형량 선고와 그에 따른 처벌 여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AG: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 회계 부정,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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