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일주일 내 헌법재판소 출석...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설명할 예정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예정…계엄 선포 불가피성 설명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설명

2025년 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오는 14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정에 직접 나서는 최초의 사례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 첫 탄핵심판 법정 출석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정당성을 설명할 의향을 밝혔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로, 두 전직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마다 불출석한 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적 결단이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탄핵심판에서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층 결집 효과와 정치적 리스크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지지층 결집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함으로써, 지지층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계엄 선포 논란과 검찰의 입장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하며, 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의 조치였을 뿐이며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지지층 결집을 꾀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도 동반하고 있다. 향후 탄핵심판에서의 윤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따라 정치적 상황은 크게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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